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5년 업무 참고 및 업무수행 증빙 65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시운영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기관고유 과제 야외전시장 전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등 제반사항에 관련한 업무 5년 유물 및 전시물을 점검관리, 새롭게 보강.교체전시하여 변화를 꾀하는 업무로 5년간 보존 65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학술연구,조사,교류 비교 민속 조사연구 기관고유 과제 비교민속 생활문화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계획, 집행,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과내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10년동안 증빙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동북아 학술교류 및 국외민속의 조사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높음 65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총괄 유물정보화 민속아카이브자료등록 기관고유 과제 민속아카이브 자료 등록, 운영과 관련한 업무 영구...

2023년도 관광부문 예산집행 계획 □ 총괄 ㅇ 관광부문 예산은 총 1조 2,295억원 (’22년 대비 14.9%, 2,152억원 감* ) - 우리 부 재정(6.7조원)의 18.2%, 정부 재정(638.7조원)의 0.19%를 차지 *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사업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한국방문의 해 사업 운영,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 ‘23년 계획 : 40,564백만원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백만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8,918백만원) 고품격관광활성화(14,641백만원), 관광편의성 제고(5,580백만원),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10,341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2. 상반기 ㅇ 사업추진 등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6. 한스타일 육성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계획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스타일 육성 지원 12,571 11,314 9,052 - 2,262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말한다. ④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 중에서 재정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유치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126) ②문화도시 조성(274→364, +90) ③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전시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규, 22) ④대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10→65, +55) □ 관광 ㅇ 관광업계 코로나19 재기 지원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103, +13) ②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44→67, +23) ③관광융자 이차보전(신규, 26억) 등 ㅇ 인바운드 관광시장 복원 및 한국 관광 매력·편의 제고 * ①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30→62, +32) ②한국관광 해외광고(303→317, +14) ③한국방문의 해 개최(신규, 100억)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육성 지원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①관광거점도시 조성(331→423, +92) ②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29→60, +31) ③섬 관광 활성화 사업(신규, 52) ④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282, +72), ⑤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4→340, +136) ⑥남부권 광역관광개발(신규, 55), ⑦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27.5) 등 ㅇ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120→132, +12) ②지역...

..FILE:2023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 12. ..PAGE:2 2 0 2 3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2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3.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8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0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3 (9)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5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7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3) 게임산업 육성 34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37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0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2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6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48 (20) 만화산업 육성 50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3 (22) CT기반조성(R&D) 55 (2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4)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1...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일반, 외래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4) 문화관광축제 지원(4264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4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카지노게임 범위 확대 등 법령체계 유연화 (별표 8 개정) 가. 개정 이유 ○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 운영에 대한 업계 요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 나. 개정 내용 ○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0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카지노영업장에는 딜러가 운영하는 전자테이블만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딜러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5년 업무 참고 및 업무수행 증빙 65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시운영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기관고유 과제 야외전시장 전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등 제반사항에 관련한 업무 5년 유물 및 전시물을 점검관리, 새롭게 보강.교체전시하여 변화를 꾀하는 업무로 5년간 보존 65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학술연구,조사,교류 비교 민속 조사연구 기관고유 과제 비교민속 생활문화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계획, 집행,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과내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10년동안 증빙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동북아 학술교류 및 국외민속의 조사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높음 65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총괄 유물정보화 민속아카이브자료등록 기관고유 과제 민속아카이브 자료 등록, 운영과 관련한 업무 영구...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1,084),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4,329), 고품격 관광 활성화(4,641), 관광 편의성 제고(5,58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41)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55,821 → 41,491백만원 (14,330백만원 감)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5,510 → 0백만원(순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10,567 → 12,571백만원(2,004백만원 증) - 한복분야 육성지원(8,797), 한지분야 육성지원(1,450), 한식분야 육성지원(814),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210),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1,300)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12,311 → 12,519백만원(208백만원 증) - 인건비(7,558), 경상비(1,131), 연구사업비(3,830) ㅇ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2,437 → 2,349백만원(88백만원 감) -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1,751), 민속관광자원화(507),국악관광자원화(91)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2,745백만원 → 2,558백만원(187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88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82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850)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5,971 → 5,606백만원(365백만원...

..FILE:2022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1. 12. ..PAGE:2 2 0 2 2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1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2.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1)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2) 게임산업 육성 34 (1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38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1 (1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3 (16)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5 (17)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7 (18) 패션문화산업 육성 49 (19) 만화산업 육성 51 (20) 이야기산업 활성화 54 (21) CT기반조성(R&D) 56 (22) 문화기술연구개발(R&D) 59 (23)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2 (24)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64...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일반, 외래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6) 문화관광축제 지원(4264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4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